김병철 목사
경북 · 울산 지방경찰청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사단법인 경찰선교회 대표로 15만 대한민국경찰복음화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는 화두는“대장동 개발사업”이다. 이를 간단히 요 약하면 성남시가 남 판교 지역인 대장동 일대를 개발하기 위해 땅 소유주로부터는 저가로 토지를 수용한 후 민간 사업자에게 시행을 맡겨 토지개발이익을 소수의 시 행업자들에게 돈벼락을 맞게 한 사건이다. 이는 권력에 눈먼 부패한 정치인과 돈이 면 악마의 의뢰도 수용하는 탐욕적인 법조인이 연출한 대국민 사기극이다. 투자의 귀재인 워런 버핏(Warren Buffett)이 깜짝 놀랄 일이 대한민국 성남에서 벌어지고 있어 우리를 분노케 한다.
공익을 우선해야 할 정치인과 고위 법조인이 더러운 카르텔을 구성하여 이들이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취하도록 관여하였을 것이라는 의심에서 국민의 화가 폭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너서클의 소수의 투자자 가 단기간에 수천억이 넘는 수익을 가져갔다면, 이는 특혜와 검은 세력의 유착이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 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국가관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가?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뭉칫돈 수천억 원이 오 가는 것을 아무도 몰랐단 말인가? 중앙정부와 사법기관, 언론, 그 많은 시민단체는 무엇을 하였길래 상황 을 이렇게도 절망하게 만들었는가? 정치인과 고위 법조인은 우리 사회에서 선택받은 엘리트들이다. 이들 이 전문적인 식견과 높은 도덕성으로 공익의 수호자가 되어주기를 국민은 기대하며 권한을 위임한다. 그 러나 전문적 식견은 검은 돈과 유착되어 공익의 파탄자 자리에 스스로 서 있는 엘리트 집단의 도덕적 해 이(Moral Hazard)를 보며 국민은 실망하고 배신감을 느낀다.
한 나라가 정상적인 국가로 발전하고 인류사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첫째, 바른 지도자를 양성해야 한 다. 창조적 사상과 도덕적 책임감을 가진 지도자가 서야 한다.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Arnold Joseph Toynbee)는‘역사의 연구’라는 저서에서 국가를 경영하는 것은 대중이 아니라 창조적인 엘리트층이라 고 말했다. 의식 있는 소수의 지도자들이 도덕성, 정의감, 비전, 개혁에 대한 사명으로 나라를 이끌 때 나 라가 융성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엘리트층에서 창조적 사상과 도덕적 책임감, 변화를 향한 신뢰 할 수 있는 비전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은 이 시대의 비극이 아닐 수 없다 .
둘째, 국민정신이 건강해야 한다. 19세기 말 중국은 무능하고 부패한 왕정을 혁명으로 몰아내고 공화정 인 중화민국을 건립했다. 하지만 그 후 20년간 국.공 내전이 계속되면서, 지칠 대로 지친 국민들은 전쟁 만 끝난다면 어떤 정부도 좋다는 해이한 생각을 가지게 된다. 모택동(毛澤東)의 공산당에 대한 중국인의 판단이 흐려지고, 장개석(蔣介石) 군대의 무능과 부패로 대륙을 공산당이 지배하게 되는 것이다. 물자가 없고 동맹국의 도움이 없어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정신이 깨어 있어야 한다.
셋째, 건전한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향락과 방종과 무관심이 만연하지만, 이를 고 쳐 세울 시민의식이 없다. 학교교육과 가정교육은 권위를 잃었고, 종교조차도 이기적이고 물량적이고 세 속적인 것에 몰입하고 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정치, 경제, 교육, 종교 전반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리고 이를 견인하고 지원하는 것이 국민의 정신과 사상이다.“로마는 너무 빨리 이룩한 번영 때문에 몰락한 것”이라는 몽테스키외의 통찰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를 준다. 결국 로마는 강인한 군인 정신과 덕성을 지닌 시민 정신이 쇠락하면서 멸망한 것이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로 서야 한다. 국민이 자기 책임을 다하고 국민 의식이 살아 있을 때, 정상 국가로 세 계사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