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철 목사
경북. 울산경찰청장, 경찰청 수사국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사단법인 경찰선교회 대표로 15만 대한민국 경찰복음화에 앞장서고 있다.
5월10일은“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다. 우리 헌법66조는“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헌 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대통령의 권한과 책무를 명기해 놓고 있다. 이를 보장 하기 위해 헌법 제84조는“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 소 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불소추 특권을 인정한다. 새 대통령이 헌법에 명시된 책무 를 정직하고 성실하게 수행해 줄 것을 8천5백만의 남·북한, 재외동포들은 간절히 염원한다. 젤렌스키 대통령을 보며 대통령의 리더쉽이 국가의 존망과 국민들의 생 명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 알 수 있다. 새 정부의 출범에 즈음하여 몇 가지 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로 복음 통일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통일은 우리 민족의 염원이자 희망이다. 지금도 13만 여명의 이산가족들이 가족상봉을 기다리고 있고, 20만 여명의 탈북자들이 중국 공안들의 눈을 피하며 대륙을 떠돌고 있다. 이들은 중국과 남과북 어디에 도 정착할 수 없어 국제 미아와 같은 신세로 하루하루를 처절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렇기에 통일의 문제 는 생명의 문제이며 민족의 숙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정부이든 통일 문제를 외면한 정부는 없 다. 그렇다면 왜 통일은 고사하고 이산가족의 상봉도 안 되는 것일까? 여기에는 남·북한 및 주변국가의 첨예한 이해가 충돌하기 때문이다. 분단은 쉬웠지만 통일은 그보다 몇 곱절 더 힘들다. 독일 통일에서 보 듯 인간의 노력에 더하여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강권적 개입 없이는 힘든 일이다. 그러므로 한반도 통 일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고 그 기틀을 정부와 교회가 함께 굳건히 세워 나가야 한다.
둘째로 자유와 인권이 존중받는 나라여야 한다.
사람은 천지 만물 가운데 가장 영적이며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그러나 사사시대 이후 인간의 요청에 의해 세워진 세상의 왕들은 하나님의 경고대로 사람을 착취하여 결국에는 세상 왕의 종이 되게 만들어 놓았다. 그러므로 자유와 인권의 쟁취는 절대 왕권의 제한으로부터 시작한다. 개인의 권리 회복을 위한 투쟁은 무수히 많은 사람의 피 흘림 속에서 싹트기 시작하여 1215년 대헌장(Magna Carta) 으로 성문화되었다. 그 후 1688년 명예혁명으로 인간은 절대적 권리를 향유 할 수 있었으며, 국가는 개 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대원칙이 확립되었다. 그러나 자유와 인권보장을 위한 민주주의는 권력자의 탐욕에 의해 끊임없이 왜곡되고 변질되어 왔다. 21세기에 민주주의의 붕괴는 대부분 합법적으로 선출된 지도자의 손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들은 의회를 통한 합법성을 가장하고 사법부를 효율적으로 개편하여 국민을 통제하려 한다. 시민사회와 언론과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때 공동체는 건강하게 유지 된다. 자유와 인권은 무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부국강병(富國强兵)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힘이 없는 나라가 패권국가에 의해 어떻게 당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로마 의 전략가인 플라비우스 레나투스는“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고 했다. 지금도 인류가 플라 비우스의 군사전략을 답습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평화를 얻고 지키는 인간의 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다. 베트남의 소설가 바오닌이“가장 나쁜 평화라도 가장 좋은 전쟁보다 낫다”고 하였다. 일부 세력들 이 이 말을 좋아하며 핵으로 위협하고 있는 북한을 향해 평화정책으로 일관하는 것은 현실에 대한 왜곡 이며 무지하고 무책임한 것이다. 부국강병한 나라만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으며 세계의 공존과 번영에 기여할 수 있다.
5천년의 유구한 역사에 빛나는 나라, 한강의 기적을 이룬 이 나라가 참된 믿음의 토대 위에 자유와 인 권, 법치와 공정이 바로 선 대한민국이 되도록 새 정부에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