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동보 제독
해사 31기, 미국 국방대학교 전쟁대학(국가안보전략 석사) 졸업, 합동참모본부 정보작전과장,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장을 역임하신 예비역 해군 준장께서 귀한 글을 보내주셨다.
잘 되는 국가의 원천에는 국가와 국가 지도자에 대한 국민의 자부심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국민의 자부심이 국가 번영과 국민의 행복, 나아가 자유통일의 길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로마인 이야기’의 저자 시오노 나나미(しおの ななみ)가 천년 제국 로마의 융성 비결을 한마디로 요약한 말이기도 합니다.
본인이 오랜 해군 생활을 하면서 체득하고 구현한‘필승 리더십’의 요체도 부하 들이 자부심을 갖고 스스로 임무 앞에 저절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소속 부 대와 지휘관에 대한 부하들의 자부심이 높을수록 부대원들은 행복한 가운데 기백 있 게 필승의 전투력을 발휘합니다. 함포사격 첫발에 북한 무장 간첩선을 격침시킨 것 도, 지휘한 군함이 전투준비태세 최우수함과 해군 역사상 처음으로 기준함(Bench-mark Ship)으로 선정되고, 구타 및 가혹행위 없는 유일한부대가 된 것도 부대원들 의 높은 자부심에서 발원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가도 최고 지도자와 국가에 대해 국민들이 자부심을 높게 가지면 국 사가 순조롭고 나라가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딜레마에 빠져 있는 북한 비핵화와 해방도 북한의 최고 리더십과 독재집단에 대해 북한 주민들이 속은 사실을 알고 자 부심을 상실해야만 가능합니다. 미국에 의한‘확장억제’는 물론이고, 설사 우리가 핵무장을 하여‘상호확증파괴’가 가능할 경우라도 북한 핵·미사일의 위협에서 완 전히 벗어나기도, 제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북한 체제를 떠받치는 힘의 원천 즉, 전략적 중심(重心)이 흔들리지 않는 한 북한 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상화로 주민들을 속여 세습독재 권력을 유지해 온 김정은 최고 리더십이 바로 북한의 전략적 중심이자 전부입니다. 북한 정권이 휴 전선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대북 전단에 경기(驚氣)를 일으키는 것도 김정은 집단 의 아킬레스건인 우상화 리더십이 대북 사실투사(Truth Projection)로 와해되어 핵 으로 지켜 온 신정 체제의 붕괴(Regime Change)를 촉발할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 문입니다.
오래 전부터 재래식 전쟁 수행 능력을 상실한 북한 정권이 김정은 세습독재체 제를 유지하고 공산화 적화통일의 숙원을 달성하기 위해 대를 이어 수십년 간 줄 기차게 추진하여 확보한 것이 핵·미사일과 같은 비대칭 대량살상무기(WMD)입니 다. 대한민국이 갖지 못한 절대무기를 확보하여‘만능의 보검’과 같은 게임 체인저 (changer)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여지껏 북한 핵을 머리에 이고도 안일했던 역 대 정부의 나태한 안보관과 전략적 패착으로 북한 정권은 시간을 벌어 핵·미사일 을 고도화하였으나 북한 비핵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법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을 포함하여 수없는 대화와 협상, 경제제재, 군사적 압 박, 비핵화 공언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은 감소 되기는커녕 오히려 증 가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반인도 범죄집단은 핵,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 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체계를 구축하여 그들의 주장대로‘핵 무력’완성단계 에 들어섰습니다. 5.21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인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확장억제’ 만으로는 북한 핵 위협의 근원적 제거는 불가능합니다. 독재자 김정은이 우상화 최 고 리더십이 무너지는 위협을 절감하지 못하면 모든 북한 비핵화 노력은 무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자부심을 고양시키고, 북한 김정은에 대한 북 한 주민의 자부심을 와해시켜야 국가 융성과 북한 비핵화 및 자유 통일의 길을 열 수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사에서 강조된‘자유’의 파도가 북한에 넘쳐야 핵 없는 통일 대한민국 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